보건의료노조 파업 불구 중증응급 등 필수업무 유지돼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중증응급 등 필수업무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8개소 등)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하므로,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될 계획이다.

중수본에서는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의료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토대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간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대체간호사 채용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