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대책 발표

현행 50~60%에서 더 인상… 입법 예고에서 공개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소폭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현행 50~60%에서 더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현장 의료진 지원 강화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 △비상진료 우수기관 추가 인센티브 △입원 후 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 후속진료 강화 △이송·전원체계 정비 등을 내놨다.

특히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일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경증·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숫자가 결정되는 대로 공개 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지료하고 증상 악화 시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속 전원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전원체계 정비를 위한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은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순환당직제 대상은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급·양성·배치 등 전반에 걸친 개혁, 필수의료 보상 체계 확립과 관련해 검토 중이고, 9월 초 안에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한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 이송되도록 한다.

코로나19 치료제는 26만2000명분을 확보해 6만명분을 공급 중이고 다음주부터 17만7000명분도 도입해 오는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되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과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의료개혁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초 안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