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진실규명 국정조사 청원 2일만에 4만명 눈앞

전의교협 청원, 24일 공개 이후 2일만에 4만명 가까이 동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증원 진실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원이 청원 공개 2일만에 4만명을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교협은 최근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4일 최초 공개됐으며, 26일 오후 1시 현재 3만 866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전의교협은 청원 취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 부치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천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다. 또한,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천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전의교협은 우려했다.

이어 전의교협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2천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전의교협은 우선 의대정원 증원 (2천명) 결정 과정 규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천명 결정 및 시행 과정 등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대정원 배정 과정을 규명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 2024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3차례 회의의 논의 및 결정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며 "즉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 공개 및 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여건을 반영한 배정인원의 결정과정과 각 대학별 증원 결정과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의사 1만 5천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규명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규명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규명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규명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규명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규명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