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5일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 상황 해결에 도움되지 않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집단 사직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의 ‘자동 사직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사직 수리 예정인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주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해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