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에 ‘비대면 진료’ 보건소·지소까지 확대

의대 교수 채용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지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지역 보건기관에 일부 공백이 발생한 것을 우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상급종합병원 파견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과 함께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들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교수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어제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기 위해선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뿐 아니라 민사소송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하고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더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 달라.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 정부를 믿고 기탄 없이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