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부 입장 변화 없다”…합리적 근거 언급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재논의에 대한 입장으로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가져오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25일 사직을 예고한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는 거듭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브리핑과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을 주재한 조규홍 제1차장에 이어 의대교수 집단사직 철회를 호소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가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브리핑 이후 현장질의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제에 대해 오픈돼 있다’고 언급한 부분의 정부 입장을 물었다.

박 1총괄조정관은 이에 “브리핑에서 시종일관 했던 답변과 동일하다”며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가능하다고 말했고,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대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저희가 의사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1년동안 의료계와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눠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말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의 현재까지 운영 현황(3월 15일 기준)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고센터는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 사례로 신고·접수됐다.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또한 피해접수사례를 통한 대응 내용을 보면,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 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 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뤄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 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지원했으며,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 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15일까지의 피해 신고는 일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