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 수술

참여병원 외래 처방 감소 가능…경증환자, 네트워킹 의료기관에서 진료”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진료 비중을 늘리고 외래환자 진료를 줄이는 만큼 적정 보상을 지급하고, 외래환자는 지역 종합병원, 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상급종병, 종병, 의원급 의료기관 간 체급 차이를 두지 않고 무제한급 경쟁 중인 국내 의료 환경을 바로잡고 병원-의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마련, 올해 1월부터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해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 목표로, 정부는 예산을 활용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금까지 투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의료 환경 특성 상 이번 시범사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도전적 가치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에는 유기적 연결이라는 것이 없고 각자 도생이지 않나. 병원 간에 무한경쟁만 있을 뿐, 다른 병원과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 무한경쟁은 수도권 쏠림 또는 일부 병원으로의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본인부담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100대 경증질환도 해봤고, 1차의료 강화 시범사업도 해봤지만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 결과로 국립대병원이나 필수의료 모두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다.

때문에 적어도 한 네트워크 안에서 협력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보고자 했다. 현재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3개 병원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900억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다. 4년으로 계산하면 3600억원 규모다. 대신 외래환자 감축률이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경우 연간 450억원만 지원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 미만인 경우 사후보상은 없다. 경영과 직결된 외래진료를 줄이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 신청에 그쳤다. 서울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은 신청 조차 안했다. 큰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는 경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병원들 입장에서는 부담과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외래진료 축소에 따른 경쟁병원으로의 환자 이탈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13개 신청 병원 중 자체적인 준비가 좋은 기관을 선정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 병원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인하대병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었다.

울산대병원에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의 롤모델을 기대한다. 2차 병원과 공생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다. 울산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내에서 경증과 중증질환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특히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울산대병원이 지역 내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 흐름을 단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내원을 만류해도 환자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나.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본인의 자료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에 공유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의 신뢰를 키워가는 시발점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 중이다.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아닌 배척해야 하는 구조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도 그러한 구조에 기인한다. 의료전달체계상 이 무한경쟁은 분명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 안에서 협력체계라는 걸 구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