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급여·예방접종은 비급여...대상포진 고가 예방접종비 부담

올해 7월 기준 80대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자 전년 170% 수준 돌파·

갈수록 접종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가 비급여로 남아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인해 고령층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진료 및 치료는 건보 급여인데 반해, 예방접종비가 비급여인 것은 예방과 치료의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며, 접종비 급여를 통해 불필요한 대상포진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인 의원은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자수(이하 접종자수)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21년 48만 9572명, 2022년 53만 5720명, 2023년 7월까지 60만 7354명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접종자수는 이미 전년도 전체 접종자수를 뛰어넘었다.

2023년 7월 기준 접종자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9만 5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9만 1403명, 70대 11만 1396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에서는 5만 5935명으로 집계돼 2022년 한해 80대 이상 접종자(3만 2872명)의 17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령층일수록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만 6365명으로 전체 환자(70만 3636명)의 43.5%에 달한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 종류에는 조스터박스,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3가지가 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접종 비용은 ‘조스터박스’가 최고 40만원, ‘스카이조스터’는 최고 30만원에 이른다. 한편 50대 이상 항체생성률이 97.2%로 알려진 ‘싱그릭스’는 현재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처럼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은 일정 조건의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1회 접종 지원금액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 액수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서울시 서초구는 1회 지원금액이 1만 9610원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금액(17만원)의 8분의 1수준이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 및 치료는 급여로 적용돼 사전·사후제도가 완전히 뒤바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급여제도’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대상포진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약 112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정부 당국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