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신종 코로나 손실금, 조기지급 검토.보건복지부

중국 방문력 있는 원인불명 폐렴 환자, 전수검사 실시키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들을 진행해 나기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손실보상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감염병 상황 종료이전에 손실보상금을 조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확대중수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까지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그 대신 입국자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자가진단 앱을 12일부터 보급,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자가진단 결과 보고를 확보하는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 대한 내국인의 단순 관광 목적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추가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여러가지 검토를 실시했으나, 현재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새로운 추가 입국금지조치가 없더라도 우리가 거두고자 했던 입국제한이나 입국자 축소가 이미 이뤄지고 있기 대문에,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현재와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국내 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국내 감염증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폐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여행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중국 등 여행 이력이 있으면서 원인불명의 폐렴을 앓고 있는 입원환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치료방법을 찾아내는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견실하며, 의료인의 역량과 의료기술의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의료체계를 믿으시고 치료능력에 대해 안심하셔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늘도 묵묵히 신종 감염병의 전장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힌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이며, 위기 종료 전이라도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