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 결집

국무조정실 방문규 실장 주재로 2023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의 참석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지난 20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 7천명 중 7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될 정도(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약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사이에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펜타닐 패치에 의한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번 협의회를 통해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