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해 국민건강 지켜낼 것”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 연가투쟁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이 5월 11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2차 연가투쟁에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지역본부’ 출범식도 열려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3개 의료연대 서울본부는 5월 11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2차 연가투쟁에는 1차때보다 많은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치과의사들은 하루 휴진까지 하면서 악법 저지에 힘을 보탰다.

이날 2차 연가투쟁에서 13개 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등 의료 악법을 저지해 국민건강을 지켜낼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공동대표)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게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인해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상대적 약자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달리는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공동대표)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던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을 외면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고무줄처럼 팽창된 간호행위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지도·감독이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자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자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발적인 교통사고나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냐”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 단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있다면 어쩌겠는가, 사람이 죽게 내버려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게 해야 하나”라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제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공동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400만 의료연대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두동강 냈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란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고 13개 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3개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하지 않게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동대표들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하나가 아닌 모두의 힘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모두가 단일대오로, 국민건강 지켜내자’고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황규석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 13개 의료연대 단체장들도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함께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 출범식에서 총선기획단 서울본부장을 맡은 황규석 의협 비대위 부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400만 의료연대의 힘을 표로 심판하자고 다짐했다.

황규석 부위원장은 “스승과 제자,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까지 갈라놓은 것도 모자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였던 의료인들 마저 간호법으로 환자 생명 앞에서 원팀이었던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군소직역의 일자리를 빼앗고 오만하게도 간호사들 밑에 두고 지도, 감독, 교육을 하겠다면서 절대 다수의석이라는 갑질로 간호법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질과 의회 폭거로 약자 코스프레하는 간호사들이 더 어렵고 힘든 군소직역을 갈취하는 법을 밀어붙이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비열한 정권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로 서로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부터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따듯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먼저 나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며 “가족끼리 존중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정이 넘치는 세상을 회복하는 가족 회복 운동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힘과 400만의 표가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힘을 표로 보여주고 표로 심판하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