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시작. 접종비 등 564항목

심사평가원 2020년 실태조사 예고.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자료제출 대상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올해에는 조사항목의 수가 기존 340개에서 564개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개시를 알리고, 제도 변경 내용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해마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공개해왔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이 늘어나 2019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825곳으로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올해에는 조사항목을 기존 340개에서 564개로 대폭 확대했다.

초음파 검사료와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항목이 다수 추가됐고, 특히 예방접종료 항목이 크게 늘어 각 병원별 접종비 비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A형간염에 대해서만 각 병원별 접종비를 조사·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두와 수막구균·신증후출혈열·사람유두종바이러스·인플루엔자·장티푸스·Td(파상풍·디프테리아)·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료도 비용공개 대상이 된다.

자료제출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로, 심평원은 이달 중순 자료제출 의무를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자료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자료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한 비급여 비용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해당 자료들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오는 4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