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알보젠 담합 과징금에도 돈 버는 구조… 복지부 "대책 강구"

서영석 "담합사, 과징금에도 계속 수익 올리는 구조… 강력 대응 필요"

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 담합에 대해 과징금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제약(제네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리지널을 구매하게 돼 제약사는 과징금 징수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공감하며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Z와 알보젠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효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징금 처분에도 제네릭이 나오지 않으면 오리지널 약이 필요한 환자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오리지널 약가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지출과 재정손실로도 이어지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담합 제약사는 과징금을 내고도 이 같은 수요에 계속 독점적 매출을 올리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담합은 소비자 약값과 건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면서도 "복지부로서는 사전 인지 한계도 있고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방법을 강구,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담합은 주가 조작만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