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연계법 국무회의 통과,의료계"우려",비급여 통제가 주목적,

보험사 위한 법주장

14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국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과잉진료를 문제 삼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2011년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9년 8%까지 뛰어오르면서,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당 법률의 통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역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계는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 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와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해당 개정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시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각종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공사보험연계법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본래 의도했던 내용은 사라지고 보험사에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및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의 조사·분석 및 공개 및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보험 연계와 무관한 사항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를 비롯한 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 법은 영리 민간보험사들이 수년간 주장해온 건강보험 정보 취득을 돕는 법이라면서 병협 등 의료계 단체는 원 목적에서 변질된 개정안을 오랜기간 계속 반대해왔으나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