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년,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보건복지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추산한 정부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추산했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급여화를 진행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6381병상 → 2021년 6만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 → 10%), 틀니·임플란트(50% →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그 밖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뤄졌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9000억원 → 2021년 약 9조5000억원)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됐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