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찾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규탄.대한의사협회

공보의 시범사업 참여 종용 규탄

서천군청이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고 동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범사업 강제동원과 갑질행정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의협에 따르면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의 범주이다.

또한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하고,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형태이다"며 "어떠한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천군은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종용하고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물으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서천군이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갑질행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중보건의사의 의견을 묻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ㅇ른 일방적인 시범사업 참여 협조 지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닐 뿐더러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는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공중보건의사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원격의료대응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서천군의사회 김신호 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외 의사회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