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원진찰료 국가 간 비교.미국의 1/8, 캐나다의 1/4수준에 그쳐

일본의 절반 수준.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연구원

한국의 의원급 진찰료(2018년 초진 기준) 수준이 미국 의원급 진찰료의 1/8(환율 적용), 구매력지수(PPPs)를 적용해도 1/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와 비교하면 1/4(환율 적용), PPPs를 적용하면 1/3 수준도 못 미쳤다. 또한 일본과 비교해도 1/2 수준에 그쳤다.

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이 최근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진 기준 한국의 의원급 진찰료는 1만5310원으로 미국 12만813원, 캐나다 6만5539원, 프랑스 3만2466원, 일본 2만8095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의 구매력 지수인 PPPs를 적용하면 미국은 9만3626원, 캐나다는 5만2724원, 프랑스 2만7841원, 일본 2만4028원으로 환율만 적용한 지표보다는 격차가 줄었지만, 한국의 의원급 진찰료는 다른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았다.

재진 진찰료의 경우는 환율만 단순 적용하면 미국이 8만1598원, 캐나다 3만2557원, 프랑스 3만2466원으로 한국 1만950원보다 높았다.

PPPs를 적용하면 미국은 6만3236원, 프랑스는 2만7841원, 캐나다는 2만6191원으로 역시 격차가 컸다.

다만 일본은 7171원, PPPs를 적용하면 6135원으로 한국 재진 진찰료보다 낮았다.

의료정책연수소 이정찬 연구원은 "일본은 진찰료 외에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가 있고, 프랑스는 전문의 상담 수가가 의원급 진찰료보다 더 높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이 된 선진국은 기본 진찰료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보다 비싸거나 같게 책정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상급병원의 의뢰율과 회송률 지표에 따라 초·재진료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상급병원의 외래 진료를 억제했다.

또한 진료정보제공료를 책정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였다.

한편 프랑스는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커지도록 했으며 전문의의 진찰 기회를 4개월에 한 번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정찬 연구원은 "선진국은 진찰료와 각종 수가를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선진국은 질환의 복합도와 난이도, 진료 시간, 주말 진료 여부 등을 고려해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거나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일본, 대만 등 대부분의 나라가 연령대와 특정 진료과목에 따라 다양한 진찰료를 책정했다.

이정찬 연구원은 "한국의 진찰료는 선진국보다 단조롭고 보상범위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의사의 지식과 노력이 집약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검사료 등 다른 진료비용과 비교해 점점 작아지고 있어 일차 의료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진찰료 수준을 인상해 일차 의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미국의 진찰료는 메디케어 최다 청구 기준인 레벨3을 기준으로 했다. 프랑스와 대만은 초·재진료 구분이 없어 같은 진찰료를 한국의 초·재진료와 비교했다. 2018년 평균환율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