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예산 3억 6000만원 편성, 10~12곳 시범사업 효과 분석 후 단계적 확대

경기도가 2020년 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 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의 이번 민간의료기관 CCTV 설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지자체에서 강행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칫, 환자들이 제대로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개연성 매우 높아 우려가 많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CCTV가 마치 절대 선인것 처럼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기도의사회와 협력해 이번 경기도의 CCTV 설치 민간의료기관 확대 시범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