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부에 신속한 의사인력 확충 촉구

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9차 회의 개최

민노총, 한노총, 경실련 등 노동계 시민단체가 정부에 신속한 의사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및 PA(의료보조인력)문제 연계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반대해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국내 의사 수의 절대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만 4000명이 부족하고, 활동 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는 최대 2.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되는 의사 수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단순히 지역의 민간,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해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될 수 있는 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PA 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코로나19(COVID-19) 의료인력 지원, 의료인 백신 접종 시 휴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요구하면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파업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하다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해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