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장관후보자 “의대생 국시 재시행, 국회·사회 동의 구할 것”

공공의료확충, 코로나19 대응 위해 의료인력 확보 절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해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최종 결정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기존 정부 입장과 동일했다.

권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의대생 국시 거부와 재시행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달라’고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상의가 이뤄졌다”면서 “지난주에 공공의료확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필수의료도 들어가 있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정협의체가 막 시작됐는데 논의사항에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 사항도 들어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고 진행하려면, 이번 의대국시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와 계속 상의해나가겠다”며 “국민 사이에 반대의견이 있다. 사회적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추진해나가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시 추가 시행 논란은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완고한 정부 입장에 따라 지난 10월 말 이후로는 사그라졌다.

그러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의대생 국시와 관련해 재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최근 나타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인력 확보 문제가 예고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시 재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는 권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복지부와 국회가 의대생 국시 재시행 여부를 적극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