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6년 반 만에 1심 패소

김용익 이사장 "기존 판결 반복된 안타까운 결과"

6년 반동안 진행된 담배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담배회사인 (주)KT&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들의 질병이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또 대기오염과 가족력, 음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폐암 발병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비흡연자들도 폐암에 걸린 사례 등을 고려하면 특정한 병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로 인해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공단은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평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