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공개 적극 검토/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 강화 등 의사면허 관리 강화 의지 드러내

의사면허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020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가 1,828건 발생했음에도 국민들은 의사의 행정처분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의사면허 자격 규제 계획을 질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인한 의료인 품위 손상, 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자격정지 처분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면허 재교부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게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의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