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소기 성과" 자평···의약계 반응은 싸늘

제도 실시 20주년 심포지엄, "제대로된 평가 없었다" 한목소리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은 의약분업을 두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국민적 만족도 및 신뢰도가 향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건보공단이 후원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의약분업의 개념이 처음 규정된 것은 1953년 약사법 도입 당시의 일이지만, 1985년 목포시에서 한 차례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의약계 견해차로 중단, 1987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을 앞두고 재논의됐다가 무산되는 등 수십년 간 격론이 오간 주제다.

1993년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양방 의약분업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발표했고, 수차례의 의약계간 협상 불발과 의료계 파업 등 진통을 겪은 끝에 2000년 7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그 해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의 시대가 열렸다.

20년 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가 내걸었던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 ▲국민 의료비 절감 ▲환자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등에 대해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을까.

의약분업 이후 전문직 역할과 국민 인식 변화 연구결과를 발표한 건강보험연구원 이현옥 부연구위원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과 의약분업 실시로 환자의 알 권리가 향상, 과거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연구는 의사 7인과 약사 10인에 대한 심층면접 및 건강보험 가입자 1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사는 ▲의약품 조제와 관리, 청구 업무 부담 감소, 관리비용 절감 ▲근거없는 투약 감소 ▲질병치료보다 예방과 검사 위주로 변화 ▲환자 불편때문에 약 사용 범위 제약 ▲복약서비스에 대한 약사 책임 증가 필요 ▲환자 권리의식 증가 등을 달라진 점으로 꼽았다.

약사의 경우 ▲강화된 업무 강도로 혼란 경험 ▲조제와 복약지도 중요성 인식하며 전문성 강화 노력 ▲오투약에 대한 약사 책임 강화 ▲분업 이전 진단과 치료, 분업 이후 처방에 따른 공식적 관계 등을 차이점으로 짚었다.

이현옥 연구원은 "국민 행태 및 인식 변화 설문조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것에 대해 15.1%의 응답자가 매우 불편및 대체로 불편 항목을 꼽았으며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 3.6점"이라며 "의약분업 시스템에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 진료행위 만족도가 2008년 3.8점에서 2020년 3.93점으로 올랐으며, 복약지도 및 정보제공 만족도 변화가 같은 기간 동안 3.5점에서 3.91점으로 높아져 과거대비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약사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35.7%가 동의, 41.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연구원은 "국민들은 의약분업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 의료기관과 약국 두 기관을 방문하는 것의 불편함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처방 투명화와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