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주최 결의대회

약사와 약대생,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13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는 약사와 가족, 약대생,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이 연대해 당초 신고인원인 400명 대비 5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 데 모였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사람,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취약지역 주민들,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기 보다 영리 플랫폼 기업의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부부처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플랫폼이 환자를 모으고,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배열하고, 플랫폼이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처방과 더 많은 거래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고착되면 의료 상업화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플랫폼들이 사회에 남긴 탈모약·여드름약 30초 처방 경쟁, 의료기관·약국 줄 세우기, 광고를 통한 경쟁 등의 문제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 아닌 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설계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 모델 중심이 아닌 공적 플랫폼 위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의 대상으로 만들고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거래하는 것이 혁신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일차의료 강화하라, 의료데이터 상품화말고 정보주권 보장하라, 대면진료 본인확인 비대면은 무방비다, 의료이용 폭증하면 건보재정 바닥난다,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민영화 절대반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건강보험 위험하다, 명의도용 의료쇼핑 건보재정 줄줄샌다, 편의보다 안전먼저 기업보다 국민먼저 등 구호를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