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원 급격히 증가

건보 미청구 의원 최근 5년 43% 증가...일반의가 운영하는 곳이 63%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원이 최근 5년간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늘면서 진료 현황 파악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개소에서 2025년 2272개소로 25.5%(462개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2021년 1004개소에서 2025년 1436개소로 432개소(43%)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5.5%에서 63.2%로 확대됐다.

반면 성형외과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전체 비중도 38.8%에서 32.0%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가운데 951개소(66.2%)가 서울과 경기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전체의 31.9%에 해당하는 458개소가 몰렸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의 2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가 119개소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119개소), 서울 중구(48개소), 부산 부산진구(40개소),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각 34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 증가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했다. 현재 보험급여과장이 직무 대리를 맡고 있다.

실무부서 신설을 바탕으로 비급여 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나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비급여관리특별법 제정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관리급여 도입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