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CT·MRI 중복촬영 방지 시스템 구축.요양병원 간병비 급여기준 연내 발표

12월 검사이력 확인시스템 구축, 내년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체계 운영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CT·MRI 등 영상검사의 중복 촬영을 줄일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한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대상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률 등 세부 방안은 연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정신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체계를 검증한 뒤 본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조직 안착을 위해 추가 인력 확보와 조직 보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CT·MRI 등 영상검사의 중복 촬영을 줄이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과도한 이용을 줄이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라며 "현재는 의료기관 간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복 촬영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의료기관 간 실시간 검사 이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영상정보 공유체계도 마련한다. 정 실장은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은 올해 개발을 마쳤고 내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 타 기관 영상을 판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관리 방안은 효과성을 검토한 뒤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실장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는 의료적 욕구보다 돌봄·간병 수요가 높은 환자도 상당수 있다"며 "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고도·최고도 환자처럼 실제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많은 기관과 의료기관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