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구급차 근절 나선다...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도입

GPS 실시간 운행정보 전송 의무화…허위·목적 외 운행 차단 기반 마련

정부가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해 이른바 가짜 구급차로 불리는 허위·목적 외 운행을 차단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의약품을 보강하는 등 민간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안전관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 특별점검, 제도개선안 마련,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을 완료했다.

가장 큰 변화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관리체계 도입이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GPS 위치정보와 운행시간 등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시스템에는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경로, 출발·도착시간이 자동으로 연동돼 운행기록이 생성되며, 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전자적으로 운행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운행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현장에서 출동 및 처치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로 구성된다. 차량 등록과 조회, 출동·처치기록 관리, 운행기록대장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민간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수가 개편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돼 온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운영비 상승 등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또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이송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이송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처치 역량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구급차 내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