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출범 준비 본격화

특사경 전담TF 운영·31명 증원 승인…법안 통과 시 즉시 조직 가동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전담 수사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의 정원 승인까지 마무리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는 사실상 마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전담 태스크포스(TF)는 1단 6반, 7부, 8팀 등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과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요청한 특사경 수사단 운영 인력도 정부 승인을 받았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 증원 인원 31명이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았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으로, 해당 조직은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신설돼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대통령 지시 이후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가짜 진료·가짜 환자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올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재차 주문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광희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일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계속심사 상태에 머물러 있다.

건보공단은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 면담과 관계부처 협의,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 일정과 원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법 개정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질서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은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직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