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단계적 급여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혁신위, 간호지원인력의 역할 명확화-업무체계 정비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이 떠안고 있는 간병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방향의 간호·간병체계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병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요양병원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간병인력 확충 등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5일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간호·간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가족 중심의 간병체계를 국가 책임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체계는 환자 가족과 개인 부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로 운영돼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간병인력 부족과 사적 간병시장 확대까지 겹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료혁신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현재의 병동 중심 운영에서 병원 단위 운영체계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일부 병동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병동 이동 시 서비스가 단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병원 전체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권고안에는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호인력과 지원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중환자실과 응급병동, 재활병동 등 의료현장 특성에 맞는 간호·간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지원인력의 역할을 명확화와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은 대부분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괄적인 급여화보다는 환자의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의료와 요양, 돌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간병서비스 표준모델과 질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료혁신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밖에 지속 가능한 간호·간병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 확보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 활용과 직무 표준화, 자격관리 체계 구축 등 중장기 인력정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초고령사회에서는 간병을 가족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기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과 요양병원을 아우르는 연속적인 간호·간병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