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화 추진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향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구상 공개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의료인력 부족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에 본격 나선다. 읍·면 단위로 분산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집중화하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8일 서울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를 격려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제9기 계획 수립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최상위 지역 보건정책 로드맵이다. 4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1부 성과대회에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32곳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등 2개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서울 은평구, 부산 부산진구 등 30개 기초지자체가 수상했다. 발전 부문은 전년 대비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 동구 등 4곳이 선정됐으며, 협력 부문에서는 경기도청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향과 함께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구상이 공개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인구감소, 의료자원 부족 등으로 기존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편해 거점 중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정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기관 운영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법·제도 정비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