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첩약급여화 강행 시, 의사 총파업 강행"

"코로나19로 건보 재정 고갈, 막무가내식 정책에 개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저지를 위해 청계천 광장에 의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 정책이 추진되어서 안된다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만약 그대로 진행될 시 한국의사들의 총파업 국면을 맡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첩약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저지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할 것이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6일 보건복지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500억원 규모로 3년간 3단계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계획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보험 적용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 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 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로, 첩약을 제공하는 한의원에 첩약 한제(10일 분) 당 진단 및 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총 1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의료계 전지역·직역에서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급기야 결의대회를 열게 된 것.

이 자리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와 국민 건강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첩약의 급여화 즉,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며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 또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바로 재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강행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는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이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이 한방으로 인해 뒷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분별없이 한방에 재정을 할애하다가는,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