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전문의 96% “복지부 이송체계 시범사업 효과 없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설문 실시...강제 수용 시 법적 책임 전가 우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현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다수가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9명 이상(96%)이 응급의료 현장의 수용곤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29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근무 전문의가 51.2%로 가장 많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26.5% 등 전국적으로 분포됐다.

응급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조사 결과 시범사업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시범사업 거점 지역인 호남권 전문의들의 찬성률은 2.1%에 불과해 정책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매우 낮았다는 것

아울러 응답자의 98%는 배후 진료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를 강제 수용할 경우 의료진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용을 거절하더라도 행정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했다

특히 시범사업의 주요 모델로 제시된 ‘우선수용병원 안정화 처치 후 119 재이송 체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80%는 진료 여건 부족으로 우선수용병원 역할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으며, 73%는 의료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88%는 병원 경영진이 정부 압박으로 의료진에게 무리한 환자 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41%가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 31% 반대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주관식 의견에서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구조 ▲수술 가능한 전문의와 중환자실 등 인프라 확충 없이 이송 단계만 개선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의료를 악화시킬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년간 이름만 바꿔 반복해온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인프라 확충 없는 임시방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업은 혁신이 아닌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성과를 홍보하더라도 실제로는 호남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전문가들과 재논의에 나서야 합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