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표된 약가 개편, 합리성 갖춘 체계" 재차 강조

제약업계 우려에 지속 가능성 기반의 구조 재편이 목적 설명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은 재정절감이 목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체계 재설계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관련 우려에 대해 김연숙 복지부 과장은 제네릭 약가 오리지널 대비 40% 인하 등이 담긴 약가 개편안에 대해 “올해 초부터 업계·전문가·학계와 수차례 논의를 이어 왔다. 2012년 이후 사실상 큰 틀의 개편이 없었던 현 구조가 현장의 요구와 환자·국민의 기대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정부도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김 과장은 현 약가제도가 환자와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약품은 꼭 신약이 아니더라도 안정적 공급이 핵심인데, 현재 제도는 이를 충분히 견인하고,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계 측면에 대해 “지금 제약산업은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골든타임에 있다”며 “약의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을 통해 혁신 생태계가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편이 약품비 자체를 줄이거나 직접적 재정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속 가능성 기반의 구조 재편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 중 하나인 제네릭 약가 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해 김 과장은 “국제적으로 각국이 2~3년 주기 조정체계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합리화를 해오고 있다”며 “우리도 단순 벤치마킹이 아니라, 투자 및 개발 의지와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기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제도 역시 복잡성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과장은 “여러 사후관리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약가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 제도는 많고 행정은 복잡한데 현장 혼란만 커져 왔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주기적 평가라고 해서 즉시 약가 인하를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를 기반으로 약가 수준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는 합리적·종합적 평가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개편의 최종 목표를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확립’으로 정의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R&D 투자 시기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환자와 국민은 필수의약품 공급과 신약 접근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향성 발표가 확정안이 아니라며 “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