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개선해 신약개발 촉진, 필수약 공급안정 추진할 것”

이형훈 2차관, 환자 치료 접근성 높이며 부담 완화하는 약가제도 강조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신약개발 촉진과 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국제전자센터에서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 육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업들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안건으로 논의할 약가산정체계 개선과 희귀난치질환 의료접근성 개선 등이 정부의 중점 정책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짚었다.

이 차관은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약재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논의하고자 한다”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신약의 혁신 가치는 신속 적정하게 반영하고 필수 의약품 공급은 안정화하며 약가 관리 체계는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기본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약가 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제약 바이오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균형감 있게 수행하는 제도로 진영 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희귀질환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또한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산정 특례 제도를 운영중으로,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2025년에 새롭게 지정된 70개 희귀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를 확대 적용해 환자가 진료비 걱정 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두터운 구조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추진해 온 건강보험 시범 사업들에 대한 성과 점검과 중간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환자에게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1차 의료 방문 진료 추가 시범 사업 등 주요 시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합리적이고 적극적 논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모두발언 이후 건정심은 비공개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간보고 등 보고안건들을 상정하고 회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