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초진료 1만 8840원 쪼갠 환산지수 0.1% 반영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내년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료가 1만 8840원으로 오른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한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저평가된 의원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 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산지수 상대가치 연계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획일화된 수가 인상 구조를 개선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목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은 2026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에 대한 것으로, 의원 진찰료 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 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을 결정했다.

의원급의 경우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을 고려,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키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를 1.49점 높인 결과다. 해당 상승분은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계산해보면, 초진 진찰료는 현행에서 상대가치점수 195.63점으로, 환산해보면 18,700원이었다. 이제는 점수가 오르면서 1만 8840원으로 총 140원이 올랐다.

정부는 외래환자 초진 인상에 따른 소요재정으로 198억원을 책정했다.

병원급에서는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과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키로 했다.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30%가 올라 각각 상대가치 점수 2.41점, 9.74점, 6.27점이 올랐다.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50%가 올라 상대가치 점수가 18.98점에서 많게는 44.96점이 올랐다.

여기서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항암주사제, 고영양수액제(TPN), 일반주사제에 적용되는 수가로,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2.5%, 종합병원이 17.4%, 병원이 0.1% 청구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530원씩 올랐고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1590원에서 많게는 3770원이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