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크게 늘어보건복지부, 

신고포상금 상한액 최대 20억 → 최대 30억으로 개정 추진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42건 2억 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 3600만원에서 2021년 4억 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 5400만원, 2023년 1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 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 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 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 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 및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