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이재명 정부, 의정합의 준수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법 제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보다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현안을 직접 언급하고, 의정갈등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의 의료 인프라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와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신뢰를 회복하고 충분히 대화한다면 적절한 타협도 가능할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열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가장 어려운 의제인 의료대란 해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하며 실질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대통령의 진정성과 소통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2학기 복귀 언급은 여전히 현장의 시급함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아쉽다는 것.

이미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으며, 실제 2024~2026학번 트리플링 사태, 전공의 수련 중단, 신규 전문의 배출 차질 등으로 인해 의료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사회 측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2020년 9.4 의정 합의 준수 ▲의정갈등 해소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 도입 ▲신뢰 회복 위한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합의 기반의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뿐 아니라 교육부(의대 교육), 국방부(병역 문제), 기재부(재정 지원) 등이 함께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해 유기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서는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2026년 3월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학사 및 수련 체계를 조정하고, 단순한 복귀가 아닌 정당한 교육·수련 보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추가 교육과 수련을 통해 특혜 논란 없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판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동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화 채널이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며 “현장 기반의 실증적 정책과 합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