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일차의료가 주가 되는 의료개혁 추진해야”

서울시내과의사회 결의…의료대란 해결 · 국민건강 위협 의료정책 재고 등

내과의사들이 새 정부에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일차의료가 주가 되는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2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9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에 이 같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한국의료 후퇴시킨 의료대란 해결 △일차의료 주가 되는 의료개혁 추진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정책 재고 △소신진료 방해하는 사법판결 중단 등을 결의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증원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은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온갓 비난과 협박을 쏟아내며 사지로 내물더니 오히려 필수과 전공의 지원 기피,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의대 교육의 민낯만 드러내고 말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실행방안 등 현재 우리나라 의료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 대책들을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마저 암담하게 만드는 것으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한참 후퇴시킨 지난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사투를 벌이며 근근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중한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겉보기에는 벌문제 없어 보이지만,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철저히 왜곡되어 있는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지역간의 의료격차는 심화돼 있고 소위 필수의료라고 칭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의 의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 건강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동네병원, 즉 일차의료는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지탱하듯, 우리나라 의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일차의료가 지역 간 편차 없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 의료정책은 상급종합병원을 살라기 위해 동네병원을 희생시켰다. 만성질환자 장기처방, 외래 연계 목적의 일반검진, 선심성 무료 검사 등 본연의 기능을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상급병원과 보건소의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방식은 절대 지양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야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최소한의 진료마저 위축시키는 공단과 심평원의 경쟁적인 심사 및 평가는 당장 중단하고 수가 인상에 인색하며 밀어붙이는 과도한 비급여 통제, 실손보험회사 살리기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내과 일차의료는 경증질환의 진료부터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의료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결국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 비고의적 의료과실의 면책만이 현재 동네병원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