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인상 투입 재정 총 1조 3948억원...515억원은 상대가치연계

2018년도 수가협상 이후 최초로 전 유형 타결

환산지수 인상에 1조 3433억원 투입...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환산지수 협상) 결과,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총 1조 39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에서 각각 인상률 기준 0.1%인, 515억원의 재정이 저평가 행위 항목 상대가치연계에 투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원)이다. 총 1조 3948억원으로, 전년도 1조 2708억원 추가소요재정 규모 대비 1240억원이 상승했다.

병원 유형은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하였으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투입재정 내 유형별 소요재정을 보면, 병원은 7321억원, 의원은 3037억원, 치과는 947억원, 한의는 616억원, 약국은 1491억원, 보건기관은 20억원, 조산원은 2천만원을 가져간다. 점유율로 보면, 병원 유형이 54.5%, 의원 유형이 22.61%, 약국이 11.1%, 치과가 7.05%, 한방이 4.59% 순이다.

상대가치 연계분을 포함한 투입재정 내 유형별 소요재정을 보면 병원이 7646억원(상대가치 연계 투입분 515억원)을, 의원이 3227억원(상대가치 연계 투입분 190억원)이다. 수가에 투입되는 총 재정분 대비 점유율은 병원은 54.82%, 의원은 23.14%이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공급자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의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하여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직후 결의한 부대의견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가지다

또한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 점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려했다.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