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업계가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정리해 내놓았다. 국가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된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강자로 떠오르기 위해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내놓은 정책에 눈길을 모아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디지털 전환 및 AI 기반 신약개발 지원 △예측 가능한 약가정책 수립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협회는 신약개발 혁신성장을 위해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을 통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 도출형 R&D 예산 지원, 감염병 대응 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국내 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약가 정책 개선이다. 협회는 R&D 비율에 따른 약가 인하 감면분을 재투자하는 순환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약가 인하로 인한 부담을 일부 완화받고, 이를 다시 신약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예측 가능한 약가 로드맵 구축도 강조됐다. 현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실거래가 약가 인하 등 중복적이고 분절적인 사후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약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소아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및 사후 관리 제도 제외 등으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약가 정책은 제약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약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