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코로나19 개원가 중요성,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20201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개원가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최근 대개협 수가협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박한 2021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대책논의를 통해 기대와 당부를 피력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들과의 수가협상은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가 인상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계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가져왔다.

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재정 밴딩 내에서만 협상과 계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들의 수가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

이런 이유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받으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기관들과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내다봤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협상이란 결렬시 양측에 모두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수가협상은 협상 결렬시 일방적으로 요양기관 측에만 페널티가 부여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이런 제도를 협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방역 위기를 맞이해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의 성과가 양호한 이유에는 진료현장의 제일선에서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원 및 개원의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일차의료 개원의들은 방역의 수고와 더불어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하는 의원들과 개원의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 노고를 충분히 치하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수가협상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해왔던 유형별 줄세우기라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