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이내로 단축해야”

25일 ‘공보의·군의관 복무 개편 촉구’ 성명서 발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지역·군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복무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단축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7~38개월로, 육군 현역병 18개월에 비해 두 배 이상 길다”며 “이로 인해 많은 의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체계의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현행 복무기간 기준으로 공보의·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29.5%에 불과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될 경우 지원 희망률은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과도한 복무기간 외에도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이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복무로 인한 의사의 전문성 저하, 경력 단절, 지역 의료서비스 질 하락 문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순한 복무기간 단축을 넘어,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 인력 배치, 이송체계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보의 배치 지역이 인근 민간의료기관과 가까워 의료공백 우려가 과장됐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며, 공보의·군의관 처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