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체계 적정보상 차원 획기적 개선 필요

병원 인력난 완화될 때까지 관련 규제·지정기준 등 유예 돼야

대한병원협회, 올해 ‘전공의 조속한 복귀‧병원 경영개선’에 주력

대한병원협회는 2025년도에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여건 마련과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및 병원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은 최근 지난해 전공의 근무지 이탈을 시작으로 병원 진료 축소 및 인력난 심화 등으로 회원병원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와 병원 경영안전화’ 등에 주력해 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이성규 병협회장은 “새해에는 정부의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한 입장변화로 의대생 및 전공의의 복귀를 위한 조치 등이 발표되고 의협 새 집행부도 출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논의를 통해 산적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협회는 올해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에 주력하면서 병원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의료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의정사태 이전부터 나타난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붕괴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국가 의료체계 및 병원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의료자원의 중복투자 및 병원간 자원 소모적 무한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적정보상과 의료사고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 △지역의료, 취약지 의료체계 등을 고려한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또한 “의대와 수련의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응진 병협 제1정책위원장은 “지난해 2월초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발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정책수립에 노력해 왔다”면서 다만 “정부의 의료개혁 기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2차 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지원책 등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의료개혁 관련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나, 궁극적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인상 병협 제1보험위원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뿐 아니라 의정사태로 인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개선책은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뿐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고, 과목별, 지역별, 병원별 시장 왜곡 발생이 우려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 수가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지 않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수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병협 부회장 겸 총무위원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은 전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신규 전문의가 공급부족으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이 현재 있는 의료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의 인력난이 완화될 때까지 관련 규제나 각종 지정기준 및 평가지표 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기준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탄력적인 조정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