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20일 만에 사실상 ‘끝’

의학회·KAMC, “사태 해결 의지 없는 정부·여당과 협의 의미없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초유의 의료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도 채 안 된 20일 만에 중단됐다.

정부와 여당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2025년도 의대정원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여당은 ‘당분간 휴지기’라고 표현한 반면 의학회와 KAMC는 ‘중단’이라고 받아치면서 여야의정협의체는 아무런 소득 없이 사실상 끝이 났다.

국민의힘, 정부, 의학회, KAMC는 12월 1일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4차 회의 직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정원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요구”라며 “이에 여야의정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으나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해 당사자 간 대화는 계속 지속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

이와 관련 의학회와 KAMC는 정부·여당의 의료사태 해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의사를 강력히 밝혀 국민의힘 입장과 대조를 이뤘다.

의학회와 KAMC는 공동 성명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 반대와 회의적인 시각에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했는데, 당시 △의대생 휴학계 협의체 발족 전 각 대학의 자율적 의사로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 구체적 시행계획·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기관의 자율성 존중 △교육·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편 △의료계가 인정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 운영 등을 참여 원칙으로 제시했다.

두 단체는 “마지막까지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고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며 “의료 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비록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길 바라고, 여야 역시 말뿐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