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가협상 의·병 결렬, 치·한·약 타결

의원 1.9% 병원 1.6%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의협과 병협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합의된 수가를 받아들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을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초기부터 어려움이 발생했다. 의협이 생방송 중계와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배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잡음이 나온 것이다.

결국 수차례 협상 끝에 치협, 한의사회, 약사회 각각 3.2%, 3.6%, 2.8%로 타결됐으며, 의협과 병협은 각각 1.9%, 1.6%로 결렬됐다. 참고로 최근 5개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다.

의원 유형은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9+0.2%였다.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협은 “필수의료만을 살려보자는 우리 제안을 무시한 채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도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병원 유형은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했지만 타결되지 않았다. 병협은 “최소한의 비용증가를 감내할 수 있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으나 인상률이 경영난과 의정 갈등 속 병원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결렬 이유를 전했다.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병원 유형은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