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입원료 30% 오를 때 최저시급은 261% 껑충

요양병협 남충희 회장, 일당정액수가 손질하고 간병비 급여화 조속 시행돼야

요양병원업계가 조속한 간병 급여화 본사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 입원료의 60%에 불과한 일당정액수가로는 최저시급을 감당하기조차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 요양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 되더라도 병원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2024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사진>’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5.30, 유성컨벤션), 광주(6.4, 금수장호텔), 부산(6.11, 농심호텔), 대구(6.12, 대구그랜드호텔)에서도 정책설명회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초기 설계단계부터 저평가돼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례로 기본입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병원이 3만 5,050원인 반면 같은 병원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으로 병원 수가의 62%에 불과하다.

기본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학관리료의 경우 병원이 1만 4,0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800원에 불과하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은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데도 시간당 283원, 일당이 6,800원에 불과해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 회장은 “16년 동안 요양병원 기본입원료는 기껏 5,130원, 30.53% 올랐지만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860원으로 261.6% 상승해 저수가로 인해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상대가치점수를 보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회장은 임종실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에서는 오는 8월부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급성기병원보다 많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해 임종실이 필요하고, 양질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면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그 이듬해인 2027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도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 기준병실도 6인실에서 4인실로 조정하고, 급성기 병원처럼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감염 관리와 과잉병실을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