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의료진 탈 필수의료 가속”

의료 농단 규명 수요조사·배정위 등 모든 자료 공개 요구…“끝이 아닌 시작”

의협·전의교협 등 입장 발표, 의료 ‘정치도구화’ 방지 위해 힘 보태달라 호소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의료계는 이번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정원 수요 조사,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 소통내용과 공문, 교육점검 평가와 실사과정,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지만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으며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원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는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고 최소 수업 일수 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수요조사, 의학교육 평가 및 실사 과정, 배정위원회 과정 및 회의록,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학칙 개정 관련 교육부 공문, 최소 수업일수 변경 여부 모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며 “관치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며 “의료는 오직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하며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