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의대 입시 신속 마무리"

16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 발표

"환자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관행 받아들이지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법원이 내린 의대증원 확대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은 이달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면서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안도감을 표했다. 아울러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학입시 관련 절차에 대한 신속 처리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도 약속했다.

먼저 그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한 총리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면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면서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대화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면서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