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정부는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으며,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해(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는 5월 16일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