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국민ㆍ의료계 모두를 위해 ’원점 재논의‘ 촉구 

“앞으로 4월 25일 교수·학생들 마지노선을 앞두고 정부는 큰 결단으로 통크게 국민·병원·전공의·의대생 모두를 위해 원점 재논의하여 의료붕괴 혼란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4월 22일 오후 7시 의사회관 4층회의실에서 열린 제38대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6개 국립의대 총장의 제안으로 말로는 2,000명 증원 철회를 했으나 이미 설정된 배정 인원의 50~100%선으로 자율조정이라 결국 도찐개찐이다”며 “이는 처음부터 정부의 주장이 비과학적 일방적 정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렬 광주시의사회 대의원 의장은 “의료붕괴 상황에 간호법이 재상정되는 현실을 회원들은 잘 알고 있다”며 “서로 단합하고 특히 광주시민들의 건강에 힘써 시민들이 존경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도록 돕겠다”고 새 집행부를 축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강신주(강신주내과) 총괄부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새 집행부가 모습을 보였으며 의장단, 감사단, 구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50여명이 흘쩍 넘는 대성황을 이뤘다.

5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던 제28회 회원친선등반대회를 투표로 연기했으며, 특히 최정섭 회장은 “거수로 투표 할 경우 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종이투표 비밀투표를 시행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2024년 상반기 학술대회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무등파크호텔에서 1부와 2부로 나눠 5개의 주제가 강의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이사회 보고에서 이태민 의무이사의 ‘회원들이 알아야 할 민원 사례 발표’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주요 민원 사례들이 회원들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원은 다빈도 민원, 심층 민원, 협업 민원으로 구분되며 △면허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연수교육 △회원정보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 △홈페이지 가입 △종합학술대회 등의 분야에서 다빈도민원이 2023년 18,968건이 발생했다.

심층 민원의 경우는 △의무 : 25건 △보험 : 34건 △법무 : 58건 등이 주를 이뤘고 △한방 & 불법 : 8건 △정책 : 6건 △학술 : 2건 등 2023년 총 133건이 제기됐다.

초등학교 친구끼리의 싸움으로 머리를 깨물어서 난 상처로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내원. 피해자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가해자 보호자가 피해자 머리통증에 대하여 X-ray 촬영을 허락.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존적 치료로 주시, 사례가 이날 주목을 받았다.

피해자 어머님은 며칠 뒤 연락해서 “CT촬영을 하여 방사선에 노출되면 안되는 데 잘못되면 책임 질거냐”, “보호자 동의없이 X-ray촬영한 사항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 구득이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허용되는지 2023년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 판결을 따를 때 가해아동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다수 나와 이번 케이스의 상황에서 가해아동 보호자의 동의가 허용된 것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또다른 케이스일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정섭 회장은 민원 사례 발표 후 “회원들이 민원 사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광주시의사회 회지를 발행해 민원 사례를 수록하겠다”고 답변했다.